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62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로 간결하게 정비함

나. 법인 또는 단체의 효행장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7조)

-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6. 2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6. 28. ∼ 2019. 7. 18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1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시장은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수어르신(만 99세 이상) 경로잔치

2. 효행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사업

3. 그 밖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<신 설>	제7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시장은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장수어르신(만 99세 이상) 경로잔치 2. 효행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사업 3. 그 밖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7조 (생 략)	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효행장려법 )

제13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☐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30조(민간의 참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☐ 익산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붙임 2]
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

- 제3조제3항제1호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○ 효행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등의 지원근거를 두기 위한 것임.

4. 작성자

- 경로장애인과 이지원 (☎ 859-7391)